객관적인 법질서 회복을 위한 객관적 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3) 반사적 이익
행정소송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을 구별하기
법률」을 개정하여 미성년자 특히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및 신상공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이 실렸고, 결국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법안이 2007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이 2008년 2월부터 시행되면 청소년을 둔 부모는 누구나 관할 경찰서에서
행위를 이유로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수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로 개정한다. 3. 본 긴급명령의 효력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본 긴급명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없다. 4. 헌법재판소는 본 긴급명령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에 대해 논의 하기로 하자.
Ⅰ. 들어가며
행정행위는 광의로는 행정청의 모든 작용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 처분의 의미로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로서 단독적 공법 행위라고 정의된다. 행정행위는 강학상 개념으로 실정법에서나 실무상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며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어음법 제11조 제1항). 어음의 유통성 확보는 어음법의 중요한 원칙으로서 배서의 연속 있는 어음을 소지한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어음법 제16조 제1항), 어음양수인이 배서의 연속 또는 이것과 동일시되는 형식으로 형식적 자격